학교생활인권규정

신북초등학교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신북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     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 6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조 제1항 2항 제12조 4항 제15조 1항 2항 제19조 1항에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학생생활

제 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상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동아리활동】창의적체험활동 및 음악동아리, 특기․적성 교육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 및 음악동아리,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과학실,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한 활동은 자제한다.

제11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2조【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내 봉사활동(1인1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학급내 봉사활동(1인1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3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 2절 교외생활

제14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15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16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3절 정보통신

제17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8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를 허용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으며, 규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1. 규제범위를 정할 시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2. 학생자치회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본인의 허락없이 동영상 촬영 및 사진촬영을 금지하며, 유포시 책임진다.

제 3장 학생생활 지도

제 1절 생활지도

제19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 노인인력봉사 단체로 구성된 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20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 2절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제22조【목적】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지도를 통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3조 【교사의 권리와 책임】① 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교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교사는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24조 【학생의 권리와 책임】①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학생은 학칙 및 생활인권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학생은 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25조【체벌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원천적으로 금한다.

제26조【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의 행동에 따른 3단계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별첨 1 참조)

제 4장 학생의 인권

제 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2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 프로그램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

제29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 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30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33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생이 소지하기에 위험하거나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권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등교 후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 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37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규정에 의한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을 교사와의 충분한 대화 후에 작성할 수 있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39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41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42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자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43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45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47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48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49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ㆍ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장 학생선도위원회

제 1절 총칙

제50조【명칭】이 규정은 ‘신북초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51조【목적】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적용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53조【선도원칙】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제 2절 학생선도위원회

제54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제55조【기능】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56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학생생활인권부장)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학년부장, 교사, 기타위원 등)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참고사항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5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9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선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6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6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절 학생의 선도

제63조【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②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64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3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65조【선도의 기준】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2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3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4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5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6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7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8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9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0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1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12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13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14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15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6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17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66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이의제기】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재심청구】① 학교장의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절 선도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69조【사안설명】 ① 선도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0조【심의절차】 학생선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선도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71조【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3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파기한다. 단, 학생선도위원회의 별도의 결정내용이 있을 시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74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6장 규정의 개정(규정개정심의 위원회)

제75조【규정의 개정】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개정안 발의 근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76조【위원회 목적 및 적용범위】위원회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한다.

제77조【개정심의위원회 운영】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심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①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②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⑧ 개정 후 공포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며 주요사항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⑨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78조【개정, 시행】본 규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검토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4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개정 시행】이 규정은 2017년 7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대조표

구 분	작 성 원 칙
【조명과 조제목】	생략하지 않고 항상 기재한다.
【개정되는 부분】	개정되는 부분은 모두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개정되지 않는 부분】	개정되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신 설】	신설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삭 제】	“(삭제)”라고 표시하고 밑줄을 친다.
【개정내용과 관계없는 부분】	“(현행과 같음)”이라 표시하되 밑줄은 치지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 ④ 폭력피해학생은 …	(삭제)
제 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 3장 학생생활 제 4장 학생생활 지도	제 5장 학생선도위원회로 순서변경 제 2장 학생생활로 순서변경 제 3장 학생생활 지도로 순서변경
제 3장 학생생활 지도 제 2절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신설) 제 4장 학생의 인권(신설)	제 3장 학생생활 지도 제 2절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제 4장 학생의 인권
제 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 1절 총칙 (신설) 제 2절 학생선도위원회 제54조【설치】, 제55조【기능】, 제56조【구성 및 직무】, 제57조【임기】, 제58조【운영】, 제59조【회의소집】, 제60조【소위원회】, 제61조【간사】, 제62조【운영세칙】(신설) 제 3절 학생의 선도 제63조【징계의 종류】, 제64조【선도의 방법】, 제66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제67조【이의제기】, 제68조【재심청구】(신설) 제 4절 선도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신설)	제 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 1절 총칙 제 2절 학생선도위원회 제54조【설치】, 제55조【기능】, 제56조【구성 및 직무】, 제57조【임기】, 제58조【운영】, 제59조【회의소집】, 제60조【소위원회】, 제61조【간사】, 제62조【운영세칙】 제 3절 학생의 선도 제63조【징계의 종류】, 제64조【선도의 방법】, 제66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제67조【이의제기】, 제68조【재심청구】 제 4절 선도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 6장 규정의 개정 제78조【개정심의위원회 운영】(신설)	제 6장 규정의 개정 제78조【개정심의위원회 운영】

▣ 별첨 1 ▣

별첨 1.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 프로그램

1. 학생의 행동 내용 및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지도한다.

2. 각 단계별 프로그램은 예시 프로그램 중 담임교사와 학급학생의 민주적 토의 결과에 따라 규정의 차례를 정하고 진행한다.

3. 규정된 위반 항목 이외의 사항 발생 시 생활지도 협의회에서 결정하며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결정한다.

단계	구분	위 반 항 목	생활교육 프로그램
1단계	교내 외 생활	1) 교내에서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지 않는 행위 2) 쓰레기 무단 투기 3) 껌을 아무 곳에나 뱉는 행위 4) 복도에서 뛰거나 장난 행위 5) 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6) 친구간에 모욕감을 주는 언행 7) 학교기물에 낙서하는 행위 8) 급식실에서 소란스럽게 떠드는 행위 9) 배식 받은 음식물을 컵 속이나 식탁 밑에 버리는 행위 10) 공공 시설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행위 11) 무단횡단을 하거나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	1) 대화 2) 나•행•문 쓰기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 3) 봉사활동(학급) 4) 과제 제시 -독서록 -사자성어 쓰기 -고사성어 쓰기 -동시 외워 쓰기 -천자문 쓰기 -명상의 시간 등
	수업 태도	1) 무단 지각, 무단 결과, 무단 조퇴, 무단 외출 2) 수업 중 음식물을 먹는 행위 3) 수업 중 휴대폰, MP3, 닌텐도 등 게임기를 사용하는 행위 4)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5) 수업태도 불량(지적 3회 이상) 6) 수업 준비 미비(주의경고 후 반복되는 경우) 7) 기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1) 경고 2) 대화 3) 교실 뒤 수업참여 4) 자리 바꾸기 5) 과제 제시 -독서록 -사자성어 쓰기 -고사성어 쓰기 -동시 외워 쓰기 -천자문 쓰기 -명상의 시간 등
2단계		1) 교외에서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여 학교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2)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다른 학생과 주먹다짐 싸움을 한 경우 4) 욕설과 거친 말을 하고 남을 함부로 비방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린 행위 5)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과 반복적 지도 불이행 6) 무단 결석 7) 계속적인 수업태도 불량 8) 1단계에서 나•행•문을 3회 이상 쓴 경우 9) 1단계 위반 사항 행위가 최근 30일 이내 3회 이상 지속된 경우	1) 나•행•문 쓰고 부모님 확인받기 2) 나•행•문 작성 후 봉사활동 하기(교내) 3) 학부모 통보 4) 담임교사와 상담
3단계		1) 불량 서적, 비디오 소지, 감상, 배포 등 2) 집단 따돌림을 유도하는 학생 및 협박하는 학생 3) 다른 학생의 돈이나 물건을 말없이 가져가거나 뺏는 학생 4) 불건전한 이성교제, 써클을 만들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5)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학생 6) 도벽 7) 1단계 위반 사항 행위가 최근 30일 이내 6회 이상 지속된 경우 8) 2단계 위반 사항 행위가 최근 30일 이내 3회 이상 지속된 경우	1) 학부모 상담 2) 학부모와 학생 동행 상담 3)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4) 교감, 교장선생님과 상담 5) 전문가 상담 6) 학생선도위원회 소집

▣ 별첨 2 ▣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

	신북초등학교 제( )학년 ( )반 이름( )
돌아보는 글
쓴 날 짜
확 인	담임교사 인	학부모 인

▣ 별첨 3 ▣

학부모 내교 요청서
인 적 사 항	학년 반 번 이름 ( )
내 교 일 자	년 월 일 시 분
상 담 장 소
학부모 상담이 불가피한 이유
담 임 교 사	(인)
요 청 일	년 월 일
신북초등학교장